인테리어 덤탱이, 사기 안당하는 법 체크리스트(실내건축면허 조회방법)

인테리어 사기 안당하는 법

인테리어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소비자들의 경우 대게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는 인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부 못된 인테리어업자들이 덤탱이를 씌우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로서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전 부가세 확인

예를 들어 도배가격이 평당 5000원으로 형성된 경우 30평짜리 집에 도배를 하면 도배 비용은 5,000원 * 30 인 15만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배를 평당 5000원이 아닌 평당 4800원에 싸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4,800원 * 30 인 144,000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맞추고 계약이 거의 성사될 때 쯤 4,800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었고 10%부가세가 붙어 평당 480원이 추가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후 부가세를 빼줄테니 현금으로 하든지 카드로 하려면 부가세를 포함한 평당 5,280원(4,800원+480원)에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미 모든 인테리어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으로 결제하며 인테리어 업자의 탈세를 돕거나 기존 시세(부가세 포함 평당 5,000원)보다 더 비싸게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가격 문의를 할 때는 꼭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내건축면허 확인하기

인테리어를 할 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작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면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실내건축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이 훌쩍 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조회하는 방법

 

https://www.kiscon.net/gongsi/ksc_dft.asp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키스콘에 들어가면 업체명을 검색하여 실내건축면허가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확인방법

 

위 사진에 있는 업체명에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인테리어 업체명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실내건축면허확인방법

 

오른쪽에 있는 상세정보에 들어간 후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건설업등록 확인서'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가 실내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확인방법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다면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할 때 실내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다만 없는데도 있다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음을 해놓은 후 실제 계약 전에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확인해야하는 이유

실내건축면허는 아무나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초급기술자 2명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으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면허가 박탈당합니다.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면허 취득 시 5000만원을 공제금으로 걸어두어야 하는데 이는 면허보유업체의 공사 사고가 났을 시, 또는 배상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해당 업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걸어둡니다. 또한 폐업하더라도 자본금 1억이 보유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남은 자본금으로 배상을 해주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 즉,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만 고르더라도 사기 또는 먹튀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됩니다.

 

다만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합법적인 업체는 실내면허가 없는 불법적인 업체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업체들은 면허취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무조건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무실 확인

인테리어 문의는 보통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전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화 상담 이후 업자가 인테리어를 할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기당할 위험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사무실이 없을 경우 전화로만 연락하다가 부실공사, 또는 계약금만 받고 먹튀한 이후 전화를 안받아버리면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로 찾아갈 수 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내용에 인테리어 업자의 신상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먹튀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4. 계약서 작성하기

인테리어 업자와 현장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혹시나 업자가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끝내지 않더라도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현장에서 상담한다고 해서 계약서 없이 진행하지 말고 꼭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돈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