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여가부 폐지 절차)

지난 대선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공약으로 나오며 논란이 되었던 비동의 간음죄, 이른바 비동간으로 불렸던 법안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비동의 간음죄란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시 명백한 동의의사가 없으면 이를 비동의 간음죄로 보고 성폭행으로 인정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4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우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불씨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