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도 비교와 웹툰, 웹소설에 관한 견해

프랑스의 도서 정가제는 1981년부터 시행된 독특한 규제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작은 독립 서점이든 작은 서점이든 어디에서 구입하든 상관없이 모든 책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규모 독립서점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도서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도는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잭 랑의 이름을 따서 '랑법'이라고도 합니다. 1981년에 법이 제정되어 어디에서 구입하든 상관없이 모든 책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교과서, 문학, 아동 도서를 포함한 모든 책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소규모 독립서점을 보호하며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책이 동일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시스템은 모든 책에 대해 최소 가격을 설정하며 소매업체는 이 최소 가격 이하로 책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또한 소규모 독립 서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소매 체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에서 다양하고 건강한 도서 시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에나 그렇듯 프랑스의 도서정가제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프랑스 도서정가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서점 간의 공정한 경쟁 촉진

정가제도는 모든 서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 있고 가격보다는 고객 서비스, 책의 범위, 매장 분위기와 같은 요소에 따라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서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판매자의 다양한 책을 찾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시장을 만듭니다. 서점 간의 가격 경쟁을 줄임으로써 대형 서점이 소규모 서점을 폐업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범위의 책을 제공

고정 가격 시스템은 위치나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다양한 범위의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규모 출판사와 독립서점이 대형 출판사와 경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문화적 성장에 중요한 읽기 및 문해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화유산 보호

도서정가제는 프랑스어 책을 공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 출판사가 현지 인재에 투자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프랑스어와 문화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무명 작가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어와 문화를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유산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장려

책 가격을 저렴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정 가격 시스템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개인이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서는 개인의 발전과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고정 가격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기업 지원

고정 가격 시스템은 소규모 독립 서점을 지원하여 대형 체인점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예술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서 더 많은 돈이 순환되도록 하여 다른 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

도서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고정 가격 시스템은 출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혁신, 성장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무명 작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시장을 촉진함으로써 도서정가제는 게시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가격 경쟁 제한

정가제는 서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상관없이 책을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지만 특히 더 인기 있는 책이나 인쇄량이 적은 책의 경우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작가에게는 높기만한 진입장벽

도서정가제는 신규 작가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성 작가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작가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작가들이 더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책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작가가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팬층을 만드는 데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출판 업계의 목소리와 관점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경쟁적인 시스템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낮추는 가격 경쟁과 시장 세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경쟁적 제도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반경쟁적 제도에 관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불공정한 이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며 업계의 혁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경쟁적 제도가 경쟁에 해를 끼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계의 1,2위 회사는 가격 인하 또는 공급업체와의 독점 계약과 같은 전술에 참여하여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경쟁적 제도가 경쟁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이 혁신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이 경쟁이 거의 없을 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쟁적 관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적을수록 기업은 더 큰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경쟁적 관행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시장의 다른 비즈니스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적인 회사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약탈적인 가격 책정 또는 공급업체와의 독점 계약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경쟁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은 시장의 경쟁에 해를 끼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쟁을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회사는 불공평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더 높은 가격, 선택권 감소 및 혁신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와 규제 기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많은 한국의 도서정가제도, 웹툰과 웹소설에는 적용되면 안되는 이유

 

첫째, 웹툰과 웹소설의 디지털 특성상 정가제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실물책은 물리적 유통경로에 한계가 있는 반면, 웹툰과 웹소설은 각각의 가격 모델과 정책이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채널에서 고정 가격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발행인, 저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정가제를 시행하면 국제적으로 가격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책과 달리 디지털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쉽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즉,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면 구매력과 환율의 차이로 인해 출판사와 저자가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업계에 피해를 주고 발행인과 저자의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와 불법유통의 용이성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디지털매체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일반 도서와 달리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용이해 정가제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출판사와 저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느끼면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매체의 디지털적 특성, 가격의 국제적 불일치 가능성,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의 용이성, 소규모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출판업계 사람들은 자기배만 불리고자 웹툰과 웹소설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서정가제를 어떻게든 적용해보고자 토론회를 열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