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타명예훼손1 에브리타임 고소 가능 여부와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타 고소 대처, 애타 고소) 에타 고소 가능 여부 대학생들의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은 시간표를 관리하는 어플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익명게시판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고소를 처음 당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행위가 고소가 가능한 행위인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모욕죄의 경우 총 3가지의 성립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첫 번째 조건인 공연성의 경우 제 3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에타에서 ..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